법령 민법 제1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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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10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내외 1 백상 1 한결한울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재헌 1 이인호 1 민태식 1 이경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2. 4. 자 2020스647 결정
  [성년후견인변경][공2021상,519]
   성년후견인변경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10. 27. 자 2011스108 결정
  [유언집행자의해임][공2011하,2451]
   유언집행자의해임
   민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09다2084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10하,214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